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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해프닝’으로 끝?…“당분간 폐기 논의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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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정부 고위 관계자 인용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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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 조짐이다.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으름장을 놨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갈등 속 한미 동맹이 약화할 수 있기에 이 카드를 잠시 보류한 모양새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FTA 폐기에 대해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한미FTA 폐기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당장의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가 끝난 건 아니고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것(it might not)”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미국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알려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한미FTA에 부정적이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부정해 온 그는 한미FTA 역시 미국에 280억달러(약 31조6000억원·지난해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의 적자를 안겨주는 불공평한 협정이라며 폐기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그는 특히 지난 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하비’로 수해를 입은 텍사스주(州) 휴스턴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it is very much on my mind)”라고 말하며 한미FTA 폐기 논의를 공식화했다. 또 이는 국내 통상·경영계는 물론 미국 내부 반발도 촉발했다. 미 경영계는 이를 막고자 미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전방위 로비를 펼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FTA 폐기 논의가 중단된 이유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을 계획을 막으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백악관 보좌관 일부가 한미FTA를 유지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핵심 동맹과의 긴장 조성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던 지난달 27일 돌연 이 나프타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주위를 긴장시킨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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