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ㆍ국제통화기금(IMF)ㆍ피터슨연구소(PIIE)가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이주열 한은 총재, 고형권 기재부 차관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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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왼쪽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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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한은 금통위원과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연구결과 발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려면 노동ㆍ금융ㆍ상품 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공동연구 결과 사망률과 출산율 감소, 총요소생산성(TFP) 정체 등으로 한국의 자연이자율이 1990~2015년에 4.3%포인트, 2015~2040년엔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도 떨어지는 셈이다.
이들은 때문에 통화당국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2%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저물가 현상)과 같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네거티브 충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나 코르바초 아태부문 수석 등 IMF 연구진은 ‘아시아 국가의 저성장 위험과 재정정책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잠재성장 능력 확충을 위한 재정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고, 연금 및 의료비 지출수요 증가로 공공부채 증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IMF 연구진이 공공인프라 지출확대와 부가세(VAT) 중심으로의 조세체제 개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의 재정개혁 모형을 통해 그 효과를 추정한 결과 개혁 후 첫 3년 동안엔 0.3%포인트, 이후 0.1%포인트의 잠재성장률 제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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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의 저금리 여건을 활용해 재정개혁의 재원으르 부채로 조달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저금리로 재원을 조달하려면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국가채무 부도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글러스 랙스턴 IMF 연구부문 수석은 ‘저성장ㆍ저물가ㆍ고실업 경제의 통화정책’ 발표에서 금리인하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결합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 결과 정책금리를 유효금리하한까지 낮출 경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오버슈팅(과잉반응)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랙스턴 수석은 경제안정화 차원의 ‘금리 평활화’ 통화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면 저인플레이션 함정에 봉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절한 통화ㆍ재정정책 조합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리버 제니 존스홉킨스대 교수 겸 PIIE 선임연구원은 ‘장기침체와 아시아’ 주제발표에서 저금리 및 저성장이 아시아 각국의 무역 및 금융개방도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실질금리를 하락시켰고, 생산성 둔화에 따른 저성장이 확산됐다며 개방도가 낮은 국가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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