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내부서 쏟아지는 '한미FTA 폐기' 반대론…트럼프 들을까

언론·전문가들 지적 잇따라…"폐기 가능성 낮아"

USTR 대표 "약간의 개정 원해"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의를 지시한 이후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하는 현지 보도와 전문가 견해가 쏟아지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한국 무역 언급은 그저 말뿐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 핵실험 문제 때문에 한미 FTA는 뒤편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아니더라도 한미 FTA 완전 폐기는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휴대폰, 컴퓨터 등 여러 일상용품을 제조할 능력도, 노하우도 없어 협정 폐기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미국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진했던 국경조정세(BAT)가 무산됐던 것처럼 미국 수입업계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물가를 올리는 한미 FTA 폐기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보수 성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지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의 지정학적 목표와 상충한다는 점"이라며 "대표 사례가 한미 FTA 폐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FTA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정치적 손실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미 유력 주간 경제지 포브스(Forbes)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폐기를 검토 중인 이유는 심술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대외정책이나 경제적 관점 어느 면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있는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한미FTA 폐기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한미동맹 관계에 악영향만 미칠 뿐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핵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한미 FTA 철회를 위협하는 등 한미 파트너십에 긴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개정(some amendments)을 바란다"며 트럼프의 폐기 언급과는 결을 달리하면서 향후 미국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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