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리스크 최고조]北 벼랑끝 전술에 한국경제도 ‘벼랑’…한반도 정세만큼 경제시계도 불투명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한국경제도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의 초강경 대치 속에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그 파장이 실물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경제주체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위축돼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경제ㆍ금융당국 수뇌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미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침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과거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누적돼온데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전방위적 경제보복까지 겹쳐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

당장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개장한 4일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반영했다. 코스피지수는 4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출발했고,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6원 가까이 급등(원화가치 급락)하며 1230원대에 육박했다.

금융시장의 불활실성 및 변동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은 수출입 등 대외거래나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각종 대외거래의 손익이 급변동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주가 하락은 투자손실 확대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쳐 외국인 자본이탈 등으로 그 파장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해당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그동안 슬금슬금 올라 최근에는 1년반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70bp(1bp=0.01%포인트)를 기록해 2016년 2월25일(7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대외 불안심리가 커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북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고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에서 금융ㆍ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후반 이후 수출 증가에 힘입어 힘겹게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 1분기를 지나면서 회복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시장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소비도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준은 아니다.

새정부가 올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에 속도를 내는가 하면,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9년 만에 최대로 올려잡으며 소득주도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국과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외교ㆍ경제적 마찰이 심화돼 파장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김동연 경제팀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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