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사각지대'에 놓인 145만 가구…추가 대책 필요성

[앵커]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늘리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돼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용직 노동자 정 할머니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갑니다.

건강보험료 90만 원이 밀려서입니다.

자기분담금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순 있지만 그러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나머지 진료비도 다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이미 할머니와 가족 앞에 이렇게 쌓인 청구액은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정모 씨 : 지금 병원은 안 다니죠. 가면 또 독촉장 날라오고 부담스러워서 못 가고 있는 거죠.]

건보공단은 여기에 최대 9%까지 체납이자도 부과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이렇게 건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중 가운데 70%는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세대수로는 145만 가구인데 평균 체납액은 119만 원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을 합치면 1조7000억 원이 넘어 일괄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돼도 이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저소득 체납자에게 건보혜택을 되돌려 주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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