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문재인케어 성공하려면 의료수가 적정화 동반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의료수가 적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수가 책정 없이 비급여 의료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도리어 낮출 것'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의료수가 적정화"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비급여 의료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적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전하며 이후 토의에서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시설과 장비, 병상은 많이 공급됐지만, 의사나 간호사 인력은 부족한 상태"라며 "복지부는 앞으로 수가의 무게 중심을 시설과 장비에서 상담과 돌봄, 수술과 같은 쪽으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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