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잃어가는 한국경제] 살얼음판 경기에 北 시한폭탄까지…멀어져가는 ‘3% 성장’

中 사드보복-美 통상압박 2重苦

12월 연준 금리 추가인상도 불안

경기회복 견인 수출 증가율 주춤

8·2 대책 이후 건설경기도 위축

정부 ‘3% 성장’ 낙관적 전망 유지

전문가들 “추경효과 역부족” 우려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이 넉달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소매판매도 1년여 만에 두달 연속 상승하며 다시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소는 여전히 심각하다.

우선 최근 경제전반을 떠받치는 수출도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집계된 수출금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6% 상승으로 지난 6월 13.5%, 7월 19.5%에 비해 하향곡선이 뚜렷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가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산적한 난제속에 올 성장률 목표치는 3%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전망대을 찾은 관람객이 망원경으로 북한 황해북도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기에 사드로 촉발된 중국의 무역보복이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에서 미국에선 한ㆍ미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고 언제든지 보호무역 장벽을 쌓아올릴 채비를 갖추고 있다.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 리스크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오는 12월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추가인상도 수출엔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악재로 꼽힌다.

수출과 함께 상반기 경기 회복세를 견인해오던 건설업 경기 위축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는데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신규 건설수주와 부동산투자 위축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7월 건설수주는 주택, 토목 등 전 부분에서 전년동월 대비 30.8% 감소했다.

내수를 나타내는 소비 역시 안심할 단계로 보긴 힘들다. 7월 소매판매는 0.2% 소폭상승하며,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신제품 스마트폰 출시 등에 따른 통신ㆍ가전기기의 호조로 인한 내구재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를 제외하고, 의복 등 준내구재, 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각각 0.2%, 0.6% 각각 감소했다. 특히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는 전월대비 10.1%나 감소했다.

여기에 살충제 계란, 간염 소시지 등 먹거리 불안 확산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불안을 촉발시켜 가계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목표치 3% 경제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수출, 투자 회복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고 또 추경 집행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3%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주요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둔 추경이 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소득주도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경제정책 방향 역시 단시일 내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회복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하는 건설경기가 더 위축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재훈 기자/igiza77@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