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전면 급여 전환은 문제 많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제3차 학술대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전국 신경외과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문제가 많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신경외과병원 소속 의사 300여명과 직원 700여명 등 총 1,000여명은 27일 서울 백범김구회기념관에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3차 학술대회를 갖고 "전면 급여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국민의 의료혜택 축소 △신의료기술의 도입 지연 △의료의 퇴화 및 획일화 △실손보험(사보험)의 무능화로 보험사들 배불리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현형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이를 국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를 현재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고 있는데 급여화가 되면 실손보험의 역할이 축소되어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혜택 축소 및 의료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 성명서는 "현행 3,800여가지 비급여를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은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확실한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급여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재벌보험사와 현 정부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즉, 문재인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진짜 수혜자는 국민들이 아닌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손해 보험사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성명서는 특히 "비급여 제도는 신의료 기술 및 새로운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의료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박탈당하고 획일화된 의료 서비스로 퇴보되어 그 피해는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일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이 깊은 중증 및 응급환자 위주로 보험혜택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친 다음 그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환자들의 의료혜택을 대폭 축소시키게 되는데 모든 의료행위가 국가적 통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치료 권한이 박탈당하는 위헌적 법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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