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순찰 신청…'이색 예산' 눈길

친절한 경제입니다. 앞에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내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죠. 뉴스에서 나온 큰 얘기 말고, "이런 데도 예산을 쓰는구나." 하는 작은 부분 오늘(30일) 이 시간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길이 가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면, 국가유공자들 쪽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상이 그동안 없었는데 그런 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둘이 산다고 쳤을 때, 한 달 소득이 120만 원이 안 되면, 한 달에 46만 8천 원, 그리고 만약에 165만 원이 안 되면 33만 5천 원을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녀나 손자 합쳐도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1만 2천 명 정도에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또 새로 생기는 게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대통령 이름이 적힌 근조기가 나가고, 또 관을 덮을 태극기도 나랏돈으로 나갑니다. 이게 합쳐서 5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혹은 그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고 지원하는 건 그동안 박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 동네에 으슥한 데가 있는데, 거기 좀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서 경찰들 순찰을 좀 와달라고 신청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경찰관은 태블릿을 받는데, 순찰 신청이 들어오면 태블릿에 반짝하고 순찰 신청이 뜨는데, 요게 8억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삼겹살 잘 먹는데, 이런 거 구워서 연기 날 때 연기를 마신 게 얼마나 해로우냐, 이런 걸 연구하는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오징어 세 가지를 굽거나 끓이거나 튀길 때 뭔가 안 좋은 건 안 나오는지, 영양 성분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하는데 11억 원이 배정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군대 간 군인들 샤워할 때 비누 대신 쓰라고 바디워시 살 돈을 내년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바디워시 값이 예산이 많은데 48억 원입니다.

군인들 고생 많이 하니까, 피부 뽀송뽀송하게 잘 지켜서 나오는 데 필요하다면, 이 돈 우리가 낼 수도 있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역시 논란이 있을 법한 예산도 역시 섞여 있습니다. 우선 소고기 등심, 돼지 삼겹살을 어디에서 얼마에 파는지, 싸게 파는지를 어디인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겠다고 7억 8천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삼겹살 싸게 사려고 과연 앱을 다운 받고 켜서 검색을 할까, 여기에 7억 원까지 써야 할까, 정부가 그동안 만든 앱 중에 안 쓰고 사장되는 경우가 적잖아서 이 부분도 노파심이 좀 들고요.

노인들 중에 스마트폰, 컴퓨터 쓰는 법을 배워서 다른 노인들에게 알려줄 170명을 뽑는데 4억 원을 쓰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누군가가 입양을 한다고 하면 20만 원 안에서 검사비 이런 걸 지원해주는 예산도 있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 쓰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400조 원이 넘는 예산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몇억 원 수준이라서 사실 부분으로 보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티클 모아 태산입니다.

국회에서 검토하고 할 때 이런 몇억 원짜리 사업까지도 좀 꼼꼼하게 잘 보고 관리해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 [내부고발자 돕기] >나도펀딩 >해피빈
☞ [마부작침] 단독 공개! 친일파 이완용 재산 최초 확인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