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인사’ 어디까지…내년 대법관·헌법재판관 11명 교체

서열파괴 인사 단행 가능성

줄사표로 이어지진 않을 듯

2018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총 11명이 교체되는 가운데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파격인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덕(60·12기) 대법관과 박보영(56·16기)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한다. 7개월 뒤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60·12기) 대법관이 한꺼번에 임기 만료로 물러나고, 11월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52·19기) 대법관이 교체된다.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재편에 가까운 인사가 예정돼 있다. 김이수(64·9기), 이진성(61·10기), 김창종(60·12기), 강일원(58·13기), 안창호(60·14기) 재판관이 내년 9월 한꺼번에 퇴임한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이 중 대법관 5명 모두와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등 7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는다. 특히 두 재판관 후임 중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의로 차기 헌재소장에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한을 갖는데, 내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에서는 대통령 지명권이 없다.

김 후보자가 서열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를 이어갈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인 15기 근처에 포진한 고위법관을 건너뛰고 20기 안팎의 진보적 성향의 판사를 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정부들어 임명된 박정화(50·20기) 대법관과 이선애(50·21기) 헌법재판관, 이유정(49·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기수파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하고 파격인사를 이어가더라도 예전처럼 지명을 받지 못한 고위직 판사들이 줄사표를 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는 ‘평생법관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데다 판사들이 가지는 ‘기수역전’에 대한 반감도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에서 김 후보자가 몸담았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중용될 지도 관심사다.

김 후보자와 박정화 대법관, 이용구(53·23기) 법무부 법무실장, 김형연(51·29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우리법연구회를 거쳤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이 남편 사봉관(49·23기) 변호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김형연 비서관은 간사를 지냈다. 야권이 ‘편향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내년 인선 과정에서도 이념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특정 단체에 치중한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진보적 성향의 판사가 중용되는 현상을 좌우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은 정치권 논리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대했던 소장 판사들이 주축이 돼 생긴 모임이다.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으로 인식됐지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곳 출신 판사들이 꾸준히 중용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일종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는 달리 법원에 공식으로 등록된 학술단체다. 인권에 대한 국제 동향을 연구하는 단체인 만큼 진보적 성향의 단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지만, 회원 수가 400 명을 넘어서는 큰 집단이라 특정 성향을 대변하는 곳으로 보기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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