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 대응'…정부 3대 대응전략 발표

산업부, 김현종 본부장 주재 첫 수출점검회의

신흥국과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등 전략 제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맞설 3대 대응 전략을 내놨다.

중국·미국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신흥시장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정책의 초점을 산업 수요에 맞추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본부 출범 후 첫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3대 무역·통상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통상 현안을 국격과 국민 이익 증진에 맞춘다는 근본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보복' 완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중국의 수입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 등 파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무역보험 한도 2.5배 특별우대, 보험료 60% 할인, 기업별 대출한도 최대 2배 확대 등이다. 피해가 큰 자동차부품 업종은 실태조사 후 내달 중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협력도 본격화한다. 중국, 미국에 치우친 협조한 수출시장 구조를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해 국제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미 코트라(KOTRA) 내 신흥시장 수출 지원을 전담하는 전략시장진출지원단을 이달 초부터 가동했으며, 해외 무역관 인력조정을 통해 아세안·인도지역 등에 무역관도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통상 업무의 산업부 존치에 따라 통상 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수요에 맞추는 등 통상-산업 연계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조만간 마련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와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번영할 수도 없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출점검회의에 참석한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8월 수출도 지난달과 같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반도체와 철강, 석유제품 부문이 두 자릿수 증가율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증가세를 10개월째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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