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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명수를 어떡하나’ 국민의당 깊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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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념편향” “결격사유 없어” 갈려

한국당 ‘사법쿠데타’ 거센 반발

민주당 “한국당 10년 과오 반성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이념 공세’가 거세지면서 ‘낀 야당’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율투표’로 가닥을 잡고 논의 중이었는데 “김명수 폭탄까지 던져졌다”며 고심중이다.

23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유정 후보자는 그 한계를 이탈했고 김 후보자는 이념의 한계의 맨 끝에 있지만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당내에서는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등의 경력이 있는 이 후보자와 달리 김 후보자는 판결 성향과 개인 역량을 보면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리법연구회’ 주도 등 진보적 성향을 문제삼아 반발하고 있는 보수 야당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당내 중도·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이상돈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객관적 결격 사유는 없어 보인다”면서 “크게 반대할 인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유정-김이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다. 이용주 의원은 통화에서 “진보 성향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고, 그간 판결에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와 별도로 김이수 후보자의 표결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건을 얹은 것 자체가 야당을 무시하는 것 아닌지 또 사법부 인사의 전체적 균형감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5선의 이주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른바 진보적 판결의 이면에는 법원 내 하나회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한 판사들이 있었다”며 “이런 활동을 한 대표적인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를 특정 조직 출신으로 줄 세우고 대다수 양심 있는 판사들을 숙청하려는 사법쿠데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은 촛불시민을 탄압하기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유체이탈하지 말고 지난 10년의 과오부터 처절하게 반성하라”고 말했다.

송경화 김남일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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