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ㆍ발암 생리대’..이재명 ‘소비자청’ 신설 제시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소비자 정책을 총괄할 ‘소비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몇 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언급하고 “소비자인 국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사후약방문도 제대로 없다”고 했다.

이어 “기업가와 노동자 중심의 제도와 사회환경 속에서 최대 이해관계자지만 개별적으로 분산된 소비자는 소외된다”며 “그 틈을 악덕 사업자들의 비양심적 불법적 돈벌이에 소비자인 국민들이 희생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청’을 신설해 열악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했다.

이 시장은 “소비자 피해예방, 체계적인 조사 및 기대책수립, 철저한 피해구제 등을 반정부 차원에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기능을 소비자청으로 일원화해 소비자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생산품,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통신가격 투명화로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일도 소비자청에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7가지 대책도 제시했다.

7가지 대책은 ▷안전행정규제를 혁신해 위해식품, 위해제품, 위해시설에 대한 통일된 처벌기준 마련 ▷거짓정보 및 허위과대광고 강력 퇴치 ▷피해입증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비자 권익증진활동 국가 지원 확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이다.

이 시장은 “소비자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불공정한 시장, 제조자책임,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행위의 문제”라며 “소비자 주권 확립은 공정경제의 대전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