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직사회 잇단 경고 왜

‘낡은 국가 구조의 한 축’으로 인식/ 군기 잡기 아닌 ‘주도적 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직사회의 의식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단순히 새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기보다는 각종 개혁조치에 공무원들이 주도적·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영혼 없는 공직자’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권력에 부화뇌동하는 공직자들이 비정상적이고 낡은 국가 구조의 한 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펴낸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국정농단 사태) 공범 관계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당연히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부화뇌동했던 공직자들도 법적 책임을 지든 역사적 심판을 받든 해야 한다”며 “공직자란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당연히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검찰개혁 등에서 보듯 각종 개혁조치가 관료사회의 거센 저항 또는 정보왜곡으로 좌초됐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개혁의 주체는 해당 부처 관료들이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도 공직사회의 의지가 담겨야 ‘진짜 개혁’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 길만이 국방개혁의 성공, 더 나아가 국방에 헌신하는 군인이 예우받고 존경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지난달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는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공무원들도 국민이 새 정부를 출범시킨 뜻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개혁적 자세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차원에서 원론적 당부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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