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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팩트인 뉴스] 美, 韓 승인없이도 北 공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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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한민국만이 결정” / 벨 “한국 밖 美 자산으로 타격” / 韓·美간 ‘대북 군사행사’ 온도차 / 전문가 “美 수뇌부 발언 현실적”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

“한국 밖 군사자산으로 타격하는 데 한국 승인 필요없다.”(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있어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한·미 간에 미묘한 인식차가 드러나고 있다.

대북 군사행동과 관련해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에 군사행동을 하는 데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세계일보

게이니 미 육군94방공미사일 사령관(왼쪽부터),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22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합동기자회견하고 있다.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은 VOA에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off-shore) 우리의 자체적 군사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데 한국의 승인·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자산은 미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발사될 수 있다”며 일본이나 호주 등 한국 본토 밖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2013년 재임했던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VOA에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타고난(inherent) 권리를 가진다”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할 때 한국이 반격하고 교전 시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괌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미국이 한국처럼 주권적 영토를 보호할 타고난 권리를 가진 것과 같다”고도 했다.

전직 미군 고위관계자의 발언이나 대북 군사행동에 있어서 한국의 동의 여부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밖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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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문 대통령의 입장보다는 전직 미군 고위 지휘관들의 발언이 현실에 가깝다고 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위협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와 조율하는 액션은 취하겠으나 결국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다”며 “우리가 설사 반대를 해도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도 “(전직 미군 지휘관들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맞받아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밖은 물론 한반도 안이라도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때릴 경우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인 사전동의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김민서·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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