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 재협상서 中사드보복 피해 호소해야"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FTA 문제와 관련한 첫 협상 테이블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 측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측의 요구로 열린 공론화위원회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미국은 한미FTA 이후 자국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었다며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FTA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위원회에서 드러난 미국측의 핵심쟁점은 자동차·철강·정보기술 등 양국간 무역불균형이다. 미국은 한미FTA 체결 이후 무역적자가 이들 상품을 중심으로 2011년 133억달러에서 2015년 283억달러로 2배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한미FTA가 아닌 거시경제적 요인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실제 올 상반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감소폭은 37.9%에 달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가 없었을 경우 2015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283억달러)가 440억달러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FTA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차가 확인되면서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을 타깃으로 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철강 등이 1순위로 언급된 만큼, 우리측도 일정부분 미국이 원하는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논리적 맞대응과 정치적 호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내 롯데의 입지가 좁아지고 한류드라마는 사라지고 있으며 중국 세관의 한국상품에 대한 트집잡기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이 점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드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손실은 총 8조5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이 예상되는 중국보다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중국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에 이 점을 어필하면 예상외 소득을 거둘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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