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사드에 멈춘 ‘25년 동반자’…韓·中 ‘순망치한’ 잊지말아야

사드·북핵해법 이견 평행선

25주년 기념행사 장관급 불참

중국, 한국투자도 32% 급감

文대통령 방중 아직 불투명

11월 APEC 정상회담 주목



오는 24일은 한중수교 25주년이다. 사반세기 역사를 경축해야 할 뜻깊은 기념일을 하루 앞둔 양국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이어온 한중관계가 북핵ㆍ미사일 고도화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중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3·6·16면



양국 앞엔 갖가지 난제가 중첩돼 있다. 한중 관계에선 사드 배치와 경제보복이 있다. 동북아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중 간 이견이 존재한다. 세계적으론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이 가열 양상이다. 문제는 보이지만 해법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전쟁의 전장(戰場)이 한반도, 나아가 한국이란 현실을 직시하는 ‘섬세한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취임 100일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訪中)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중수교가 수립된 노태우 정부 이후 방중은 한중관계의 척도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취임한 해에 중국을 찾았다. 방중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397일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26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83일 만에 방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긴 123일째 만에 중국을 찾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불투명한 건 현 한중관계의 난맥을 보여준다. 역대 정권의 방중은 굵직한 성과가 수반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중수교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북핵 대화해결 합의를 도출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각각 한중 관계를 ‘협력 동반자관계’ㆍ‘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ㆍ‘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등으로 격상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방중에서 한중 미래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현재 문 대통령이 방중으로 얻어내야 할 숙제는 사드, 북핵 해법 등이다. 워낙 이견이 뚜렷해 의견 교환 이상의 접점을 찾기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미중 대결 구도하에서 역대 정부처럼 한중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는 식의 성과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양국이 방중 일정을 쉽사리 확정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20주년 행사 땐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던 기념행사도 올해 25주년 행사에는 양국 모두 장관급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모두 한중수교 기념행사 자체가 격하될 조짐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니 한국의 경제 환경은 비상이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 중 25.1%, 수입액 중 21.4%를 차지하는 1위 무역국이다. 지난해 초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연일 절하하자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사례처럼 이미 한국은 중국 경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양국 갈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의 대중투자, 중국의 대한투자가 각각 46.3%, 32.3%나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 회복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양국 정상이 연내에 만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는 11월 초 중국 제19차 당대회가 끝난 후 시진핑 주석의 운신 폭이 넓어질 때가 기회라는 게 중론이다. 오는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규형 전 주중대사는 “중국 입장에서도 더 큰 국가로 가는 데에 경제보복 등이 이롭지 않다는 걸 합리적으로 설득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 ‘정냉경온’에서 출발해 ‘정온경열’으로 개선됐던 한중관계가 최근 ‘정냉경온’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사드문제가 있고 사드 근본원인은 미중관계”라며 “사드문제는 우리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경제문제가 이리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주중대사는 “사드문제는 북핵문제, 미중간 전략구조, 한중간 국력차이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다루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며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인상을 줘서도, 그렇다고 중국과 대치하며 갈등을 증폭하는 구도로 가서도 안 되고 한ㆍ미ㆍ중, 한ㆍ중ㆍ일 등 다자 소통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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