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지원" vs "北공격, 韓동의없이 가능"…엇갈리는 美

전문가 "'北공격' 가능성 낮지만 한미 긴밀 조율해야"

미군 수뇌부가 22일 오산공군기지안 패트리어트3 미사일 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한반도 방어를 위해 미 전략사령부가 가진 우주, 사이버, 억제, 미사일방어 등 모든 자산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할 것이다."(존 하이텐 미 전략사령관)

"군사적 조치들은 외교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지난 21일부터 실시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22일 미국측으로부터 이처럼 엇갈린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한반도 내 군사행동 권한에 관한 것인데다 우리 정부가 밝힌 입장과도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2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한번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던 중 웃고 있다. (청와대) 2017.8.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특히 문 대통령은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해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어서 양국간 '엇박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내용 자체는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스럽다"며 "아마 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자국 방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해서 더 이렇게(세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며 "이 상황이 실질적으로 도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미간)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군 수뇌부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적 해결방안이 중요하다고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도 전날(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접견한 자리에서 군사적 조치들은 외교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되도록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UFG 연습기간 동안 추가 도발에 나설지 여부가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감 해소의 관건으로 점쳐진다. 북한이 이 기간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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