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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野, ‘한명숙 출소’ 엇갈린 반응…“검찰 개혁” VS “사법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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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ㆍ국회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면서 “정치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은 한 전 총리의 복역을 위로하면서도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 위로하고 환영한다”면서 “그 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결백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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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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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향한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면서 “일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검사를 향해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민주당의 사법부 불신 태도를 우려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나 재판은 상당히 유죄를 추정하면서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법치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흐르는 위험한 행동과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말한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파결까지 겨냥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 구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추 대표의 발언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대표의 퇴행적 인식을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연세든 정치인이 정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로 복역한 것을 위로한다”면서도 “여당의 언행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말을 들으면 한 전 총리는 죄가 없는데 권력이나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된다”면서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우리가 받겠다”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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