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경로 차단 논란’ 페이스북 제재 받는다…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 위법 확인…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 전제

- “이용자 볼모” 비판 거세…역차별 해소 기대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와 갈등을 빚어온 페이스북이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을 지연ㆍ제한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3일 통신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해오던 해당 건에 대한 실태점검을 16일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착수하게 되는 절차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실태점검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막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본사 임원이 직접 방한해 접속차단 건에 대해 해명했지만 방통위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여 사실조사로 전환했다”며 “자세한 위법사항,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업인 만큼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도 “페이스북의 해명에도 여전히 소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는 만큼 통신사-인터넷기업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페이스북이 ‘캐시서버’를 요구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은 연간 수백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협상 결렬 후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KT 인터넷접속점과 국제회선(홍콩)으로 이원화돼있던 접속경로를 국제회선으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속도 저하, 접속지연이 일어났다고 주장했고, 페이스북은 이를 부인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과 달리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사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또, 사업자간 갈등에 이용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외국계 기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제재 선례를 남기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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