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사드 보복 넘어 中 ‘샤오캉 사회’ 대비해야

- 양국 경제관계 ‘분업→협력→시장통합’으로 발전

- 한중 FTA 추가 협상으로 ‘서비스 시장’ 확대 전망

- 中 내수 중심 성장 기조…‘소비재 수출’ 늘려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한중수교 25주년의 의미가 빛바래고 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의 시장통합이 이뤄지고 ‘샤오캉(小康) 사회’로 변화하는 중국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맹자 말에서 유래된 ‘샤오캉 사회’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02년 당시 국가주석이던 장쩌민이 2020년까지의 중국 목표로 제시했다.

23일 KOTRA가 발간한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추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한중 경제관계는 분업(1.0 단계)과 협력(2.0 단계)을 거쳐 시장통합(3.0 단계)으로 발전해왔다.

1992년 수교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1998년)까지 1단계였다면, 2단계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1년)~글로벌 금융위기(2008년)까지로 경제교류가 급속히 확대ㆍ심화를 이룬 시기이다. 3단계는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진입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시장통합의 시기를 말한다.

3.0단계에서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이 관세 철폐, 서비스ㆍ투자 개방, 진전된(WTO+) 무역규범, 산업ㆍ지방협력 강화 등 서로 배타적인 혜택과 기회를 주고 받고 있다는 점이다.

KOTRA는 이 같은 양국의 시장통합에 따라 서비스, 역직구, 고급 및 신형 소비재 등 신시장을 더욱 꼼꼼히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지역개발, 친환경, 에너지절감 등 이른바 ‘정책시장’도 놓칠 수 없는 기회 시장으로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샤오캉 사회를 향하는 중국을 겨냥해 ‘중간재 중심’의 가공무역 일변도의 수출구조에서 탈피해 서비스업과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 체질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무역협회가 발간한 ‘한중수교 25주년 평가와 시서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과 내수 중심의 성장 기조로 빠르게 재편 중이다. 지난해 중국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이 51.6%로 제조업(39.8%)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으며, 소비판매액도 2000년 이후 연평균 1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수출 역시 중간재 비중(2016년 기준 74.0%)을 낮추고 3.8%에 불과한 소비재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대중 상품교역이 연평균 5.7% 늘어나고, 서비스교역이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서비스’ 진입부터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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