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래먹거리' 주문하는데…과기정통부 '통신비' 올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매몰…신산업 육성전략수립 '실종'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8.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라는 과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맡겼지만 정작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몰두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를 겸한 '핵심정책토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핵심정책은 몇개월 사이에 진전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는 '미래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과기정통부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우리나라 사회를 통채로 흔들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이에 대비한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데 따른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렛대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했고,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있던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도 과기정통부로 일원화시켰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립한 정책과제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번 업무보고 논의내용은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등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와 똑같다. 새 정부 조직개편으로 과기정통부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황우석 사태'와 연루된 박기영 교수의 낙마로 'R&D 컨트롤타워' 복원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기재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권한 등을 이관받겠다는 계획도 국회 법개정이라는 관문을 넘어야할 사안이다. 당초 이달중 출범하기로 돼있던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9월로 미뤄졌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먹거리 청사진이 현재 실종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가계통신비 인하에서는 빠른 추진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국정기획위때 제시됐던 25% 선택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사들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밀어붙인 상태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신비 지원은 이미 발빠르게 실현시켰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보통 새정부가 출범하면 진흥정책을 담은 청사진부터 공개되는데 이번 정부는 희한하게 규제정책만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과학 정책은 과학자의 연구안전, 연구비 등 처우개선에만, ICT 정책은 통신비 인하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큰 그림을 보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할 정도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기술진화는 정보통신기술(ICT)이 핵심 기반이다. 'J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올 상반기 ICT 수출액은 908억7000만달러(약 104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ICT 무역수지 흑자는 423억8000만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92.5%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은 "가계통신비 이슈에 묻혀 새 정부의 ICT 진흥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이란 게 단기간내 되는 것은 아니니 좀더 정책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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