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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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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전국 비정규직 교사 약 5만명을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원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일 정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위법 논란까지 거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와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고심 끝에 일단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논의 끝에 정규직 교사로 대거 전환하는 데는 형평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 정규직 교사는 교대나 사범대를 나와 임용고시까지 합격해야 발령되지만 그마저 학급 수 감소로 대기자가 초·중등교를 합쳐 3800여 명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은 비정규직 교사나 강사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교사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교육부 내에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내달 중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규모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당장은 몰라도 중장기적으론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호승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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