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영방송 정상화는 철학 문제..통신비 언급은 없어"(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2시부터 4시를 넘겨서 까지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정책 토의를 가졌다.

과기정통부 이슈 중에서는 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체질 개선 문제와 4차 산업혁명의 아이템 중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방통위 보고에선 공영방송 개혁과 함께 독립PD 사망에 따른 방송시장 상생관계 구축이 주요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연구자 중심으로 가려면 통 크고 긴 호흡으로 가는 연구가 필요하고, 5년 임기내 단기 성과보다는 실제 연구자 중심의 체계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이 전했다.

대통령은 또 학생 연구원의 권익 보호는 강화돼야 한다며 4대보험·퇴직금 등 실질 보호를 구축할 것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중도 하차하는 게 아니라 잘 매듭짓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였다. 3분기 중 만들어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가 국토부, 행안부 등과 함께 논의할 것을 당부했고, 국토부 업무보고시 확인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논의 때에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 대책 수립도 중요하나 이보다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송 스스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있어서는 저작권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은 대통령께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제작자 측에 있어야 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 및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통신비 절감 정책 관련해 업무보고에서 빠졌는데 제외된 이유는

▲차관)업무보고에서 빠졌다기 보다는 중요한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이야기 했고, 과기정통부에서는 토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보고드린 것이다. 통신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야기는 없었나

▲차관)기반 구축 어찌 할 것인가 이야기는 없었다.

지능정보사회추진단장) 보고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 됐다. 한 가지 있었던 게 스마트 시티 같은 안건이 다부처 안건으로 있었다.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 발언은.

▲차관) 없었다.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 재확인

-해직기자 문제 이야기 됐나.지상파 3사 재허가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위원)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 편성, 자율성 제고 등을 논의하는데,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런 취지의 위원회 설립 계획을 보고드렸다.

해직자 문제는 국회에 박광온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들이 있다. 입법 발의 지원 말씀을 드렸다. 방송미래 발전위원회하고는 직접 연관으로 보고 드리지는 않았다. 재허가 관련해서는 MBN,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를 받게되는데, 최소한 방송사가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사들 정상화는 점검하고 어떤 재허가의 건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는 고민하겠지만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설정, 해직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성의있게 해결해 달라는 의견을 밝힐 수 있지 않을 까 한다.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제작 편성의 자율성 문제의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사 과정에서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허가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토론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위원)대통령님께서도 적극적이셨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직원들, 위원장과 위원,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다. 청와대에서 오신 정책실장께서도 의견을 내셔서 20분씩 예상했지만, 토론이 치열해 지면서 40분정도 썼다.

-정치적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규제 폐지는

▲위원)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 2022년까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신관련 심의기구인 방심위가 있지만, 지난 대선 때도 항상 방심위 업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대통령께서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하신 내용은 없다.

-과거 방송사 재승인이나 재허가가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야기 됐는데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나

▲위원)전제가 좀 잘 못 된 거 아닌가 한다. 어떤 의미에서 하신 것이죠?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토의는 없었다.

-방송발전위원회 구성시 여야 균형은

▲위원)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관련 현안들을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방통위는 여당 측 뿐 아니라 야당 측 위원님 2분이 있어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지난 정부 성장동력 프로젝트 끊지 않고 관리 모드로

-모두 발언을 보면 이전 정부의 R&D체계에 대해 질책성으로 보이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

▲차관)R&D 예비타당성조사를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보고 내용이 있었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없었다. 보고의 분위기상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의 과기혁신본부로 오는데 동의하는 포스셨다.

대통령께서 질타성 보다는 R&D 투자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야기 되는 일반적 지적을 하신 것이다.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관련한 언급은

▲차관) 없었다

-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첫 번째 업무보고인가

▲차관)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한 번 더 배우시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

-방통위원장이 감독권 행사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감독권 행사 가능성이나 계획은? 거기에 대한 정상화와 관련한 대책은

▲위원)이 자리는 핵심 토론 관련 브리핑 자리여서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지는 않았다. 법에 규정된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방통위에 있다. 감독권은 시점이 되거나 조건이 충족되면, 위원간 논의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회의에 전문가는 누가 왔나

▲차관과 위원)이신두 서울대 교수님, 홍미애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이 왔다. 홍 센터장은 미디어 교육 관련 설명하셨다. 사례를 말씀 하셨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과기정통부 보고 자료에 지난정부 9대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과 대통령 워딩이 다른데

▲차관)재조정을 포함해 보고 드리니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 시작했던 거라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끊지 말고 사업관리를 해 달라고 하셨다. 과기정통부가 애초 계획은 재분류였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뉘앙스 말씀 있어 조금 다시 볼 생각이다.

-모두 발언 하신 것 보면 공영방송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라고 하셨는데, 토론 과정에서 해결 대책은 어떤 식으로 요구는

▲위원)특별히 보고 중에 대통령님의 말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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