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무궁화호 정비 기준 KTX 수준으로 강화

[한겨레] 국토부, 노사정 간담회 통해 철도안전대책 수립

KTX처럼 교체주기 지나면 이상 없어도 부품 교체

생명·안전 관련 상시업무 직접 고용방안도 곧 발표

한겨레 자료사진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화물열차도 고장 여부와 무관하게 부품 교체주기를 정하는 등 고속열차(KTX) 수준으로 정비 기준이 강화된다. 또 2020년까지 철도시설 건설과 유지·보수, 개량 등 단계별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선로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기본 작업시간인 하루 3시간30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처음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책 제안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나왔다. 대책을 보면, 우선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정비품질을 케이티엑스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TBO(Time Between Overhaul) 정비제도’가 도입된다. 철도부품은 제작사가 제시한 교체주기와 상관없이 4·8·12년 등마다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하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써왔는데, 앞으로는 제조사가 제시한 수명이나 부품의 고장 시기를 예측해 교체주기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현재 케이티엑스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단 교체주기가 지났지만 수리해서 다시 쓰고 있는 34개 주요 부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까지 550억원을 투입해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맡은 철도 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책임지는 시설관리 분야의 이력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2020년까지 만들어, 사고를 예측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작업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선로 작업자의 기본 작업시간인 하루 3시간30분을 보장하기 위해 열차운행 조정, 시설개선 등의 조처에 나서는 한편, 열차가 작업자가 있는 현장 2㎞ 인근에 접근하면 작업자에게 경보음을 통해 경고하는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도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명·안전 관련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 또는 자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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