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문형표 재판에 '靑 문건' 증거 제출

[[the L] 문건 작성 경위 증언할 靑 행정관 9월12일 신문…10월17일 재판 마무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재판에 박근혜정부 시절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진행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 문건들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재직한 최모 전 행정관과 이모 전 행정관이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은 또 구체적인 문건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한차례 증언을 한 바 있어 따로 신문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제출한 증거 외에도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 중 이번 사건과 관계있는 것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공개된 청와대 문건 중 일부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삼성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 안착.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 등 삼성그룹의 현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은 특히 문 전 장관 등의 1심 심리가 끝난 뒤 확보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조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등도 증거로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최 전 행정관과 이태한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같은달 26일에는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처럼 두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17일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 뒤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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