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 확 늘린다" 공언한 공정위…예산 뒷받침될까

포상금 예산 2년간 8억여원 '동결'…작년엔 부족 사태 겪어

내년 신고포상금 대폭 늘듯…국회 "적정 예산 확보해야"지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금을 늘리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실제 그만큼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공정위 처리 사건에 따라 신고포상금 수요도 늘면서 포상금 예산이 부족해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CG) [연합뉴스TV 제공]

22일 관계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건식 에어덕트 담합' 신고포상금으로 4억8천586만원을 최종 지급했다.

이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이전까지 역대 최대였던 2015년 3억9천만원보다 약 9천만원이 더 많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신고포상금은 이보다 642만원 더 많은 4억9천228만원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홍보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최종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예산 부족으로 받지 못한 포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고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원회의 의결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정위와 달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면 또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해 범위를 초과해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의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해 예산 상황에 따라 신고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신고포상금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됐으며 공정위는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다소 늘려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총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기조가 강조되고 있어 공정위의 예산 증액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반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전후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늘리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내년 포상금 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다섯 배나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의 신고도 추가했다.

또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수급 사업자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와 그 임직원,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불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증액을 신청했지만 카르텔 포상금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보니 전체 포상금 규모를 예측해 예산을 정하기 쉽지 않다"며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