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권·개혁'에 방점…해결해야 할 난제 ‘산더미’

56년만 非 대법관 출신…법원 내부도 ‘깜짝’

2012년 김형연 비서관과 주심·배석판사로 근무

진보·개혁성향…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 역임

사법개혁부터 국정농단 재판까지…난제 ‘수두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달 26일 퇴임하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을 김명수(58·15기·사진) 춘천지법원장이 맡게 됐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인권보호와 사법부 개혁에 매진해온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오른 이후에도 산적한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56년만 非대법관 출신…김형연 비서관과 서울고법서 ‘한솥밥’

21일 청와대는 김 후보자는 16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으로 대법관 경력이 없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3·4대(1961~1968년)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 56년(임명시기 기준)만에 비(非) 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또 12대(1993~1999년) 윤관 대법원장 이후 24년 만의 50대 대법원장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파격인사에 놀란 분위기다. 50년이 넘도록 비 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이 나온 적이 없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너무 놀랍다. 쟁쟁한 대법관들 사이에서 쉽지 않을 것”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아들과 딸 모두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 가족’이다. 딸은 연수원 38기, 아들은 42기다.

김 후보자의 성향은 ‘개혁’과 ‘인권’으로 요약된다. 김 후보자는 진보·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최근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관련된 학술행사를 주도하다 법원행정처와 마찰을 빚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김형연(51·29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자와 김 비서관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고법 민사32부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우배석)로 함께 근무한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과 배석판사는 개인적으로 매우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사이”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지명은 김 비서관의 청와대 입성과 같은 맥락으로 강도 높은 사법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지명은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되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굵직한 인권관련 판결로도 주목을 받았다.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5공화국의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 사법개혁부터 국정농단 재판 마침표까지…난제 ‘산더미’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해도 한동안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부터 국정농단 재판 마무리까지 사법부 안팎의 난제가 쌓여있어서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한 사법파동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차례에 걸쳐서 열리는 등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관회의의 상설화 문제 역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풀어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사법평의회 도입문제도 김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가 주축이 된 사법평의회는 법원행정처 대신 법관 인사와 예산, 정책수립 등 사법행정 전반을 결정하는 기구다. 법원 구성원 대부분이 “국회가 사법행정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김 후보자는 국회와 법원 사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마침표를 찍는 일도 김 후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재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정농단 재판의 최종판단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그간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라 리더십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방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의 개혁의 뜻엔 동감하지만 추진력이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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