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법 9월 중순 시행…내년 지방선거 화두로

■ 한국의 스마트시티 현주소

한국 스마트시티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한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U시티법'을 제정했다. 당시만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진 국가가 될 줄 알았다. 해외에서도 스마트시티 모델로 인천 송도를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1~2년 전만 해도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선두권에서 멀어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성공 사례가 없고,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발전한 일이 없으며, 주민들 만족도 또한 없다는 '3무(無)' 현상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했다. U시티법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 법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글로벌 스마트시티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가까운 싱가포르는 사생결단 자세로 총체적 스마트시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도시법에 의거한 신규 사업들이 한국 스마트시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 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벌써부터 시범사업에 어떤 지자체가 선정될지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도 시민들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업그레이드'를 기획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시도별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스마트도시법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에서도 스마트시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무엇보다 민간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가 좋은 전략과 기획력을 갖춘다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이 가능하다. 송도처럼 완전히 신도시에만 스마트시티를 지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특히 이런 스마트시티 사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첫 번째 경제공약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근 비판을 받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도시재생은 그 거대한 예산 규모와 문 대통령의 첫 번째 경제공약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경제성장을 얼마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에 휩싸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2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50조원 사업예산이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제2의 4대강'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 예산을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활용한 도시 '창생(創生)'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국회 토론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이 도시 내용과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도시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긍정적 승수효과를 올릴 수 있게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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