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영주 장관, 노동계 첫 만남···'노사정 대타협' 힘받나

악수하는 김영주 장관과 김주영 위원장

김영주 장관, 한국노총과 상견례

대한상의 방문 일정은 연기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주일 만인 21일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재계와 만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고용·노동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강조해온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합의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합의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온 '양대지침' 폐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근로시간 단축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 관련 질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해결, 노조할 권리 보장,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한 노정교섭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기본권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정리해고, 노조탄압 관련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었다.

같은 날 예정 돼 있던 대한상의 방문 일정은 국회 일정으로 취소됐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에 상여금, 식비, 교통비까지 포함되는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었다.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른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실질임금은 높지만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060원(16.4%)이 올라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1년 넘게 공석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도 조만간 인선될 것으로 보여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사정위는 경제·사회·노동 정책에 대한 노사정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기구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탈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 등에 반발,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신임 노사정위원장으로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최고위원 등 노동계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노사정 대타협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신뢰를 좀 더 쌓아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에 아직 소극적"이라면서 "노사정 대타협에 속도가 붙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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