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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파원+] 외톨이 신세 트럼프, 향후 운명 5대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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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상태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 측근들이 속속 그의 곁을 떠나고 있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상·하 의원들도 트럼프와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다. 미 의회에는 민주당 의원 발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계류돼 있고, 대선 당시 러시아와 커넥션 의혹 등으로 인해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칼날이 그의 목을 겨냥하고 있다. 그에 대한 지지율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지난 대선전 당시 그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위스콘신주 등 경합 주에서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다.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5대 예상 시나리오가 돌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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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치고 연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34%(갤럽 조사)의 사상 최저치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사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를 사실상 두둔하고 나서자 공화당 정치인과 기업인 등이 그에게 앞다퉈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층의 61%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여성 지지자의 72%가 어떤 경우에도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며 콘크리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국민적인 지지도가 떨어진다 해도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무난히 임기를 마치고, 오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 고지를 다시 점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내셔널 리뷰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는지 몰라도 인제 와서 그를 몰아내는 것은 그보다 더 나쁜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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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셔먼 오크스에서 시민들이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의 유혈 폭력사태와 관련해 인종갈등 조장 발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셔면 오크스=EAP연합뉴스


◆의회의 탄핵과 견책

미국 NBC 방송은 지난 17일 미국인의 40%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샬러츠빌 사태가 발생한 지난 주말 실시한 조사에서 그에 대한 탄핵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안은 하원에서 단순 과반수 표결로,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그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에도 의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뮬러 특검의 수사를 통해 그가 러시아와 내통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막은 사법 방해 행위가 입증되면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 또 내년 말 실시되는 중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탈환하는 정국 구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의회가 탄핵하는 대신에 ‘견책’(censure)을 할 수도 있다고 뉴스위크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 끌어내려야 할 정도로 범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회가 견책 조치로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견책 조처는 상원과 하원에서 단순 과반수로 가결된다.
◆축출과 사임

미국의 제25차 헌법 수정안에 따르면 내각의 각료들이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도록 한 명문 규정이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 더 위크’는 “신 나치와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을 각료들이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판단해 내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또한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부통령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실제로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수술을 받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부통령에게 양도한 적이 있다.

부통령과 각료의 과반수가 대통령 축출을 결의하면 대통령은 4일 이내에 이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의회가 48시간 이내에 소집되고, 21일 이내에 표결을 통해 대통령의 축출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하면서 ‘반역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지명한 부통령과 각료들이 반기를 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선택을 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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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좌), 로버트 뮬러


◆기소와 처벌

미국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면책 특권을 누린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 기소,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직에서 물러나면 면책 특권이 사라진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또는 사임을 통해 현직에서 물러나면 대선 기간 또는 재임 중의 범법 행위로 기소돼 처벌 받을 수 있다.

뮬러 특검은 러시아 스캔들뿐 아니라 트럼프 일가의 불법 행위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와 그 일가의 범법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도 그를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뮬러 특검은 그 대신 의회가 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연방대배심 평결

뮬러 특검이 탄핵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범법 행위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연방대배심을 통해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미 의회는 연방대배심이 열리면 소환장을 발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연방대배심은 또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평결을 내릴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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