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신적폐 견제”…여야 기싸움 '팽팽'

與 “朴·崔 관련 예산 현미경 검증” / 국민의당 “朴정부 특혜사업 살필 것” / 한국당 “정부 불안한 국정운영 부각” / 여야 대립 ‘이유정 청문회’ 무산 위기 / 류 식약처장 경질 놓고도 대치

8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예산의 결산심사가 주요 안건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산국회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음 직한 각 부처의 예산을 현미경 검증으로 골라낸다는 계획이다.

노웅래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되는 ‘크리에이티브아레나’가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2015년에 4억9000만원 규모의 정부 광고·홍보 사업을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도 ‘적폐예산’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결산심사 5대 방향을 소개하며 그중 하나로 “박근혜정부의 역사왜곡, 국정농단, 특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결산을 실시해 예산 및 재정적으로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불안한 국정운영을 부각시킬 기회라는 입장이다. 결산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과는 별도로 현 정부에서의 ‘신(新)적폐’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현 정부 들어서 부처별 업무보고가 없었던 만큼 장관들이 얼마나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당연히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여당이 정권을 잡은 지 100일이 넘었으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안심할 노력을 해야지 ‘박근혜·최순실’만 따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일인지 자문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결산국회가 민생보다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대결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약처장을 둘러싸고도 벌어지고 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야3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사퇴 없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헌법재판소는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류 처장을 둘러싸고도 ‘살충제 달걀’ 사태 대응에서 무능함을 드러냈다며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과 전 정부 책임을 임명 한 달밖에 안 된 류 처장에게 덮어씌우냐며 반발하는 여당 간 대치가 팽팽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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