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핫이슈] 중국, 북한산 철·석탄 수입 전면 중단

중국에 마지막 수입된 북한산 석탄

【서울=뉴시스】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북한산 철과 석탄,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해관총서(관세청)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의 수입을 15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15일 이전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날 0시부터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이 수입하는 제3국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에 미리 통보해 북한산이 아님을 입증하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 결의안에 합의했다. 결의안에는 석탄과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근로자 신규 해외 파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조치 효과는 중국 당국의 단속 강도 여부에 달렸다는 회의론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장 강력한 입장이었다.

한편 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은 2억2063만 달러, 철광석과 납은 1억3733만 달러, 수산물은 898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2∼4위에 해당돼 이번 조치로 북한은 대중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의 3분의 2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됐다.

북한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은 수산물 무역업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큰 손해를 입고 당국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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