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이어 '레드라인'...정치권 연일 공방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교수

[앵커]
이번 한 주 문재인 대통령의 슈퍼위크라 불릴 정도로 대형 이벤트가 몰려 있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 또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도 있었죠.

문 대통령이 여러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두 분께 모두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비교적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학점으로 매기면 한 A학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비상정권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1.1%, 50% 득표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120석이니까 여소야대 소수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교적 국정을 잘 해 왔다.

그리고 또 한반도 정세도 굉장히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북한 위원장 계속해서 북핵, 미사일 또 도발 계속해 왔고 여기에다 또 중국은 사드 관련해서 경제 보복하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또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쟁적인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비교적 잘해 왔기 때문에 100일 지지율 조사니까 국민들도 78% 지지율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역대 김영삼 대통령이 최고로 83%로 높았고 두 번째니까 국민들도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 그리고 또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앞으로 100대 과제를 집행을 하려면 국회에서 한 90%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장성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숨가쁘게 달려온 100일 아니었습니까? 저는 준비 단계라고 봅니다. 걸음마 단계이고.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A라는 학점을 줬지만 저는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100일 동안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렇게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고 특히 탈권위, 소통 이런 것들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국정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개혁입법을 완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권이 그 법을 집행함으로써 적폐청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뤄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평가하기가 이르고 이제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의 성과를 내야만이 70%, 80%의 국민적 여론이 지속될 것이지 여기에서 국회에서 이것이 막히고 협치가 막힌다면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급전직하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권적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교수님 출신이다 보니까 학점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A학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수업 시작이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직 안 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인터뷰]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강의 만족도 평가는 중간에 나온 것 같습니다. 100일을 맞이해서 YTN에서도 여론조사를 평가했는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높은 편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잘하고 있다, 이걸 합치면 84%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100일 취임 이후에 이런 정도의 국정수행 지지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는 평가인데 비결이 뭘까요?

[인터뷰]
비결은 역시 제가 볼 때는 국민 소통을 꼽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통 대통령이라고 해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국민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탈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께 다가가서 셀카도 함께 찍어주는 그런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공감의 리더십, 공감의 정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세월호 유족들도 안아주고 또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포옹을 해 주고 그리고 5.18 기념식에서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주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탈권위주의적으로 다가갔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정책적으로 연결시키는 친서민적인 행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 또 증세 문제 이런 게 결국은 성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회 가치 지향적인 그런 철학들을 실제로 정책을 통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또 여기에다가 제가 볼 때 당당함도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북 문제 또 북한 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대미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인 옵션,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우리 한반도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른바 운전자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나가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는다면 허약한 야당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히 보수 야당이 사실상 굉장히 무기력하게 궤멸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효과도 얻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높은 지지율의 원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기대감인데 탄핵의 아픔을 치유해 달라, 포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이 기댈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을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연장선상에서 보수 정당도 일단은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 50% 를 상회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70, 80% 이상 되는 것은 이 국면에서 국민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지도자는 문재인.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생각해서 지지율이 높은 것 같고. 다만 이제는 방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설득의 미학이 대통령한테 필요한데 대통령이 설득,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같이 끌고 가지 못한다면 이제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 반사이익은 역으로 이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한국당, 야당이 그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단 말이죠. 이에 대한 평가도 여야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프리스타일 기자회견 방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
기자 출신이시니까 관점이 다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뷰]
앵커들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사실상 다 짜가지고 각본에 의해서 했거든요.

누가 무슨 질문하고 또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고 순서는 어떻게 하고 다 정해지니까 거기에 의해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대통령은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고 질문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각본 없는 진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짜가지고 하니까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기자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정권에서 하고 싶은 질문을 던지고 그걸 사실상 홍보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프리스타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세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저는 얻었다고 보고요. 다만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층 질문을 통해서 심층 답변을 끌어내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끌어내는 데 그쳤다라는 부분. 또 그리고 메이저 언론사에게는 질문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도 지금 옥에 티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엇갈린 반응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권위주의적인 스타일을 보였기 때문에 짜고 사전에 계획된 질문과 답변 이것을 했는데 물론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뜻하고 신선했다.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면 보면 답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적이었지만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안과 같은 브리핑은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기자들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제 100일 기자간담회에는 100일, 특별한 기자간담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즉석에서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기자들이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온 국민 그리고 해외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을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과 차관을 두고 정부 조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태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 큰 규모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짜고 치면 어떻습니까?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대통령이 질문을 장관들, 차관들이 준비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한테 밝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기자회견이 아닌가. 그런 면도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 상황이 더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한 번 논란이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핵 레드라인 논란인데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기자회견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이 내용인데요. 교수님, 레드라인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최후통첩이죠. 이것을 넘으면 공격하겠다. 이것을 넘으면 전쟁이다. 통첩이기 때문에. 특히 안보적인 국면 특히 전쟁과 관련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숨기고 가는 것이지 너희가 A라는 지점까지 오면 우리는 공격하겠다, 여기까지 끝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군 통수권자고 안보에 있어서 최고의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ICBM에 핵을 탑재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목표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이 북미 간의 직접 대결을 원하고 특히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북한의 그런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한국을 제외하고 북미 직접 대화해서 한반도를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꿔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것으로까지 나가는데. 일면 보면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북한이 여기까지 가지 마라, 여기까지 가면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 발언도 있지만.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까지 못 미치는 도발을 했다고 그거를 용인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인터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대포동이라든가 그리고 노동미사일로 우리 한반도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에 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미국적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안보가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레드라인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참 위험한 그런 발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략적 모호성을 최우선해야 할 그 언급을 대통령이 한 것은 좀 부적절했다, 이런 게 야당의 전반적인 의견이던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에 대통령이 언급한 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우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말라고 얘기한 거니까 넘어서면 심각한 충돌 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레드라인은 통상 오픈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레드라인을 오픈하면 레드라인이 이미 아니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레드라인이 여기까지다 하면 그 직전까지는 괜찮구나 해서 거기까지 도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오픈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픈한 레드라인이 뭐냐하면 북한이 ICBM을 완성해서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그것은 미국의 레드라인이지 그러면 우리로써는 이미 데드라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레드라인 발언을 우발적으로 했을 것인가, 아니면 계산된 발언으로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발적 발언은 아니고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것을 계산된 발언으로 던졌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속도는 빠르게 심각한 임계치 상황까지 도달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최후통첩을 던지는 겁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북한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북미 간에 급속도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자신감의 발로로 이걸 오픈을 했다라는 게 여당 측의 해석인데. 그렇지만 야당 측의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느냐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비대칭전력인 핵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핵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이 국면에서 우리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과연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핵우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의 핵을 견제하면서 그리고 군축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핵을 폐기까지 가든지. 그런 것들은 고난도의 외교적인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다각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문제가 외교, 국방 그리고 통일 전 부처가 합심해서 이뤄져야 될 굉장히 고차원 방식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언급과 향후에 북핵 대응 문제, 이런 방안들 또 다자외교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추후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다음 논의로 넘어가면요.

지난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취임 이후 첫 광복절 축사가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관련 녹취 그리고 여야 반응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애써 외면하며, 건국의 역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 했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그건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19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남북한의 정통성 싸움을 피해가자는 겁니다.

[앵커]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볼 것이냐, 1948년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번 정부에서도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뷰]
이것이 분단의 아픔인데 8. 15 해방을 통해서 물론 한반도가 해방이 되면 그대로 남과 북이 분단이 안 됐으면 다행인데 역시 이것이 미국과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남과 북이 분단, 38선을 사이에 두고 분단이 돼서 분단의 아픔이 오늘까지 이어졌고 이것이 우리가 이데올로기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북한의 신탁통치로 인해서 북한은 소련군이 붉은군대라고 했고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이 서로 단독 정부, 단일 정부를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서. 그때 당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의회에서 제헌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건국절이라고, 건국이라고 하는 건데 건국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은 국민들이 보통선거에 의해서 제정된 헌법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 이것이 건국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제헌의회에 의해서 제헌헌법이 7월 17일, 그래서 제헌절이 7월 17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월 17일날 제헌헌법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니까 이때 당시에 남로당이라고 하는데, 남조선 노동당이 구국투쟁, 건국반대투쟁을 그때 당시에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안 된다, 남과 북이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은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헌법적인 질서가 있는 1948년 5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이승만 정권이 건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이때 남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반대투쟁, 그때 해방정국을 주도한 여운형, 박헌영, 김구 이런 분들은 임시정부에서 그 훨씬 이전 1919년부터 독립운동까지 해서 남과 북이 한 나라니까 이분들이 건국활동을 한 것부터 포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수와 진보와의 갈등이 해방정국 이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 이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앵커]
깔끔하게 근대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어찌 됐건 1919년에 임시정부 수립부터 사실 건국 시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논거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보수와 진보 간에 서로 논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논쟁은 근거를 가지고 하면 명확한데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 헌법정신에 맞는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분명히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날 수립이 됐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런 역사적인 진실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919년이 아니고 1948년을 건국절로 잡아버리면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역사적인 진실을 다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왜 괜히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기준을 세워서 국론을 분열시키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정권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먼저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정리된 헌법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원래 헌법 전문에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987년도 6. 10 대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얻었고 그리고 최근에 헌법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 부분이 헌법 전문에 포함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1919년이 아니고 1948년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돌리려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구 퇴행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1919년 당시에는 국가의 3요소가 없었다.

국민 그리고 주권, 영토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또 반대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1948년을 건국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은 류석춘 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 주장하는 하나의 논거일 뿐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헌법 정신, 헌법전문에 분명히 명문화돼 있는 거고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헌법의 전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복되지만 분명히 1919년 4월 11일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견강부회적인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헌법 정신에서 3.1정신을 계승한다. 3.1정신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그것이 구체성이 아니고 그 정신, 철학적인 의미를 계승한다는 것이지 구체성을 해서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팩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 팩트, 사실이라는 것은 입헌질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헌법적인 질서를 우리가 다시 건국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면 여당과 야당이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되면 이것은 하나 된 역사로서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것을 그대로 차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1948년이 건국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그 논의가 잘못됐다, 이런 비판적 시각 중에는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게 되면 그 이전에 행해졌던 친일인 자들의 친일행각이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친일이 아닌 것이 돼버린다.

그래서 친일행적 지우기 차원에서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은 친일행적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본의 만행은 우리가 한일합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고 일단은 합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 제국주의죠. 제국주의가 2차대전으로 말미암아 패망을 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가 태동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남북한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헌법전문에도 있습니다. 3.1운동 정신의 이념을 계승한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면면이 흐르는 그것은 하지만 우리가 일본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현재의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국민이 모두가 합의한 그런 어떤 제헌의회의 제헌헌법 7월 17일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역사의 뿌리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친일 잔재 청산 문제하고도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부정하는 이유가 결국은 친일잔존세력들의 준동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것을 가지고 주체, 주사파 그런 논쟁으로 빨갱이 이념논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3.1운동이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그러나 정상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법이 언제이냐, 그것을 따지는 거죠. 지금 현대사를 얘기할 때는.

[앵커]
이 건국절 논란은 100분 토론을 해도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래서 하늘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앵커]
깊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살충제 달걀의 식별번호를 정부가 계속 잘못 발표하는 오류가 반복이 되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국리민복, 또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저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퇴 시점이 지금이냐 아니면 일을 처리하고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식약처를 필두로 한 농림식품부 공무원들이 지금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한테 보고할 때도 국무총리가 이렇게 준비 안 되면 보고하지 마라, 이런 질타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관이나 차관이나 공직자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명석하게 답변을 못 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전 정권에서 시작이 됐든 아니면 현 정권에 들어와서 이것이 불거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권은 현재적 시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초동대처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초동대처도 우왕좌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모든 것을 국민들한테 지금 브리핑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브리핑을 빨리빨리 해서 치중하다 보니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국민들한테 보고가 되고 이래서 혼선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요, 이번에 검출된 독성물질이 총 5개인데 그중 4개는 아예 국내 잔류 기준치 자체가 없었고 비펜트린이란 제품 성분 하나만 기준치가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검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용지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국민들의 여론이 좀 뜨겁습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자체를 가동을 안 했고 또 그리고 안전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고 하면 이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연 류영진이라는 식약처장이 적임자냐는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분이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보니까 약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이 2012년 대선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했고 또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특보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캠프 출신의 코드인사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 막상 물어보니까 전혀 생산 유통 과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 농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받으니까 오죽 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신 브리핑하지 마시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에 몰렸거든요.

[앵커]
식약처장의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어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지금 드린 질문은 이 제도가 망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펜트린이라는 그 기준 하나만 있었던 것도 지금 제대로 검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친환경 인증 받은 제품들이 이번에 살충제 달걀로 판명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이 사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분이 유럽에서 달걀 파동이 터졌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니까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이 되면서 이게 일파만파, 지금 달걀 살충제 파동으로 지금 확산이 됐다는 거죠.

[앵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도 관계 당국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봐야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깜깜하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전 정권의 문제다, 현 정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기존에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터졌을 때 전 정권 문제다, 현 정권 문제다 했는데 어쨌든 현재 터진 것은 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책임 미루기 공방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공장형 밀집 사육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시스템과 관련해서 약품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안전기준에도 빠져 있는 그런 약품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민주주의 정부에서 사실은 치명적인 것이 민주주의에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 생명, 자유, 재산권이 침해될 때는 정권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이명박 정권이 1년 동안 얼마나 하여튼 시련을 당했습니까? 특히 이 계란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살충제 성분이 섞여 있다고 하니까 온 국민이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정권에 치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속히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빠른 인적조치도 취하고 그리고 예방적 그리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친환경 인증제도도 완전히 구멍투성이로 나왔지 않습니까? 샘플링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하지도 않고 오케이 사인을 내주고 또 가짜 시료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 점검을 해서 더욱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 정부가 앞으로 놓치지 말고 국민 불안을 그냥 말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해 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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