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추가 검사 시작...축산업 개선 대책은?

■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앵커]
살충제 달걀 전수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자 일부 지역에서 추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살충제 달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큽니다마는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둘, 차례차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일 동안 이뤄졌던 전수조사에서 일부 시도에서 조사해야 될 살충제 항목을 전부 다 조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누락됐던 12개 시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살충제 달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크게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유럽발 살충제 문제 전에도 일제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 이후에 8월 9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개소가 먼저 8월 14일날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3일간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어제 마무리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수조사를 일제히 한 것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처음이고 또 빠른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국민들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또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약효의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하자고 계획을 해서 마쳤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도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개소 시료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사를 해서 두 군데가 실제로 검출이 됐고요.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도에서 19개 검사 항목에서 27개로 늘어나면서 금년 봄에 농약 항목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성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약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검사를 오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도에서 검사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피프로닐, 비펜트린 이런 부분은 사실상 검사가 다 포함이 돼서 검사 완료됐습니다마는 그외의 항목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시약이 갖춰지지 않았던 12개 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희들이 농진청에서 또 시약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없는 부분은 서로 상통해서 내일부터 바로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애초에 적합 판정을 받았던 농장이 다시 재검사해 보니까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혼선이 많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단편적인 검사는 해 봤지만 일제 전수조사는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라는 게 기간을 일주일, 이주일 갖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최단기간에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반감기를 감안할 때 3일, 4일 만에 마치기로 한 건데 그러한 가정에서 일부 시료 채취에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 그래서 121개소 시료 채취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 실제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보완하는 게 맞다 해서 전수조사를 이번에 최초로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했지만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살충제 위험 달걀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사실은 난각코드라고 하죠? 달걀 껍질에 적혀 있는 표시인데요. 이 기호가 잘못된 경우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또 정부가 발표하는 난각코드도 잘못 발표되고 있는 경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가요?

[인터뷰]
우선 너무 서두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능한 국민들이 빨리 알아야 그 달걀을 안 먹게 될 거 아니냐 하는 마음에서 빨리 서두른 게 있었고 그걸 전화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받침 하나가 틀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모음이 틀리게 발음이 돼서 그래서 그 뒤에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받침 하나가 틀린다거나 그래도 시민들이 검색해 보면 그게 검색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적으로 통합적인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은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쇠고기처럼 이력제가 돼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달걀과 닭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력제가 되면 생산부터 유통 모든 단계가 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각번호 같은 것도 바로 추적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단계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또 부적합 농장들이 누락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꾸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농장을 또 부적합 농장이라고 발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농장들이 큰 피해를 더 입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할 방법도 있습니까?

[인터뷰]
워낙 지금 현재 살충제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위험한 달걀, 먹을 수 없는 유해성 있는 달걀이 시장에 유통돼서는 안 된다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농가가 정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국가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이 특히 놀랐던 부분이 부적합 달걀이 나온 농가 중에서 한 10곳 중 6곳 정도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 아니었습니까?

이게 과연 친환경 기준, 인증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불신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민간 인증기관에, 능력이 없는 인증기관에 맡긴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첫째 인증기관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단속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단속은 있었는데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어떤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묻혀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일제 전국적으로 단속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점검한 게.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케이지식 공장식 사육으로는 친환경이 어렵다는 게 이번에 많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친환경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특히 친환경이라 하면 앞으로 동물복지형, 방사형 사육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문제도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정말 국민들이 이번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할 정도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정말 이런 농약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지만 농민들도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몇 개 농가의 잘못된 행동은 전체 농가의 큰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같은 맥락인데요.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퇴직자들이 인증기관에 많이 취업해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증기관에 있는 분들이 선배이고 또 공무원들은 후배가 될 텐데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이게 과연 공정하게 엄격하게 인증, 검증 작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이 분명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 사태가 끝나면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 부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이번처럼 전국적인 단속을 하게 되면 유착관계라고 해도 검사 결과를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착관계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그리고 이번에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방금 기존의 공무원들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인증기관들은 공무원 재취업 심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기관인가요?

[인터뷰]
워낙 5급 이하 퇴직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유착의 고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감사를 통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앵커]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다,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요. 이번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뿌린 농가들을 보면 사실 어떤 닭을 사육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밀집사육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집사육을 하다 보면 농가에서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일시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모순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사실은 농가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에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다, 또 충분한 교육과 현장지도를 못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밀집사육을 하는 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 많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유기축산을 한 그런 농장에서는 한 군데도 부적합 사례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케이지식 방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친환경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축산업 문제, AI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살충제 달걀 파동 때도 근본적인 대책, 대안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은 바로 이런 여건을 잘 알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월요일날 국무회의 때 이런 방안을 우선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근본 대책을 마련해서 전화위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이 축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거론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 중에는 밀집사육의 문제, 공장식 사육의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대책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텐데요.

지금 보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방목형 사육이라든가 조금 더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사육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당장 적용하기는 또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대안은 케이지 면적을 조금 키우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10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도입한다.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양계에 대해서는 케이지 면적을 넓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동물복지형 축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농약의 연구 이런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무조건 농민들한테만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 문제 또 동불복지 문제 또 케이지형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오히려 더 살충제를 조금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다. 이건 항생제를 안 쓰다 보니까 이런...

[인터뷰]
그렇죠. 무항생제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병충해에 취약하게 된 거고.

[앵커]
그 부분도 사실은 사육방식, 근본적인 어떤 식으로 닭을 키우냐 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친환경 약을 쓰면 잘 안 듣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축산 농가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과 또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해서 폐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00% 제대로 회수가 되겠느냐 이런 불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회수를 하고 있고요. 또 소비하는,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불량, 부적합 달걀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알려줍니다. 알려주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때 불량 달걀은 구별해서 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합격된 계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마트에 가시면 안전한 계란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량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폐기 조치 하겠다. 실제 또 폐기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감독을 하면서 폐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달걀에 대한 불신이 가공식품, 달걀을 쓰는 제과류라든가 이런 가공식품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 단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터뷰]
가공식품은 어디서 납품을 받았는지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록을 보면 가공식품 회사 자체적으로도 검증을 할 수 있고 또 식약처에서도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판정이 난 이후에는 가공식품에 불량 계란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이 못 믿는 것은 과거 불량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식품회사에서도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스스로 공지를 해야 되고 또 식약처에서도 추적관리하면서 다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도 제가 볼 때는 믿고 구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크고요. 아직도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조금 더 철저히 대응해서 이번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태가 커진 부분은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했던 부분, 제대로 된 단속, 점검, 조사를 안 했던 부분을 정부가 이번에 일제히 또 짧은 기간 내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정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과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