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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다시 인사정국? 野, 이유정·류영진 맹공…임시국회 '뇌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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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문제 삼아 지명철회·사퇴 촉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에도 영향 미칠듯

뉴스1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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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 야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8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와 류 처장을 '부적격 코드 인사'라고 싸잡아 비판하고 각각 지명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처장에 대해선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온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가둬놓고 현안파악도, 대책도 준비 안 된 식약처장"이라며 "무자격 코드인사가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보수야당들도 이 후보자와 류 처장을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를 향해 "2002년부터 선거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극단적인 정파적 인물"이라며 "헌법정신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관으로 자격미달인 정치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듯 이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은 헌재를 정치재판소로 만든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 추천은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亡事)'의 수준인 문재인정부의 인사 참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류 처장을 향해선 "살충제 계란 파문 속에서 온갖 거짓말로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류 처장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며 "류 처장은 임명될 때부터 정파적 성향과 비전문성 때문에 부적격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업무 파악조차도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한 최종 심판 기관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며 "이 후보자 지명은 (정부의) 헌재의 사유화고 '이유정 알박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 처장에 관해선 "코드 인사문제가 이런 곳에서 드러난다"며 "류 처장은 감당할 수 없으면 빨리 그만두는 게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야3당의 반발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불투명해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쳤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뒤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에 밀려 두달 가까이 '후보자' 꼬리표를 달고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김 후보자 인준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앉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시계획서 채택에 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월요일(21일)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만 합의됐다"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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