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축산 전염병 재발 막으려면 축산업 대수술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참모들과 오찬회의를 갖고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대책을 2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모든 부처가 나서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 계란 파동을 해결한 뒤 각종 축산 전염병의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6일 이낙연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 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은 축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된 준비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총리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어 살충제 계란 파동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인 근본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국민 민생과 직결된 일인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살충제 계란 파동처럼 국민의 피부로 느껴지는 민생밀착형 현안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는 데다 특히나 이번 이슈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엇박자’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의 불만도 가중되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인해 앞으로 계란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 유통과 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관할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장형 사육’ 문화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고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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