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레드라인' 발언..여야 공방 '치열'

보수야당 '안보불감증' 지적..국민의당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는 레드라인 개념화"

민주당 "안보·외교 단호한 원칙과 입장 밝힌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데 대해 야당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안보불감증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안보 인식 수준에 대단히 실망했다”면서 “북한이 ICBM 말고도 많은 공격 수단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참 전에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최고위원도 “핵 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는 게 레드라인이라면 핵 개발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는 거냐”며 “북한이 ICBM에 핵 탄두를 싣는 날은 세상이 망하는 날이지, 레드라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원내대책회의에서 “ICBM 핵탄두 탑재를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실험을 허용한다는 것인가“라면서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레드라인은 그동안 한·미간 무력 사용의 기준선으로 인식돼 왔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정부 내에서도 안보 레드라인과 관련해 통일부는 공개하면 아니다라고 하고, 송영무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구체적 레드라인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개념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레드라인이 이미 임계점 도달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쟁 없다는 말로 전쟁 없어지고 비핵화 실현되는건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cpbc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안보와 외교 문제에 관한 한 단호한 원칙과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게 미국 기준이냐 굳이 밝혀야 하느냐는 얘기가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잘 했다”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메시지가 없었다고 비판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언급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북한이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숙지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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