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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살충제 달걀’ 친환경 인증에도 관피아 있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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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1239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나왔거나 기준치 이상이 검출돼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되는 ‘살충제 달걀’이 검출된 농가는 49곳이다. ‘살충제 달걀’ 농가를 포함해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농가 86곳 가운데 친환경농가는 68곳이다.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으니 “마음 놓고 먹을 음식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국민 불안을 달래주어야 할 정치권이 살충제 달걀의 책임 소재를 놓고 네탓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 때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손을 놓고 있었다”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더 한심한 일은 소비자 불신을 부추기는 부실투성이 식품안전 정책 뒤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적폐로 부각된 관피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심사와 인증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의 민간 인증기관 64곳 가운데 상당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친환경 농가 인증 비용이 건당 80만원으로, 인증서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무능과 무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할 정도다. 국회 보고에서 현안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쏟아지는 의원들 질문에 쩔쩔맸다.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답변을 머뭇거리다 이낙연 총리에게서 “제대로 답변 못할 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는 질책까지 들었다. 대한약사회 부회장 출신으로 18대에 이어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운 류 처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피아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피아의 폐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사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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