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문 대통령 레드라인 발언, 위기상황 억제 의미”

[한겨레]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

“유사시 3일이면 북 공군력 무력화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맞지 않는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3일이면 공중 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레드라인’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반도 전역에서 해군과 공군이 우세권을 가지는 데 며칠이나 걸리느냐'는 질문에 “단적으로 표현하기 애매하다”면서도 “현재 (전략) 개념으로는 3일 이내에 공중 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반도 유사시 공군 항공기들이 북한 상공에서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도록 3일 이내에 북한의 공군력과 대공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최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또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 “선제타격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시행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문 대통령이 대북 레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설정한 것을 비판하며 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종명·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등이 일제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날을 세웠고,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미국도 밝히지 않고 있는 레드라인의 기준을 공개한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이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뜻은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전체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후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임명 절차를 마쳤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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