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 배신' 무항생제 사료 먹이면서 '살충제 샤워'

민간 인증기관 돈벌이용 전체 63% 친환경 남발

항생제 없이 케이지 사육 허용, 결론은 '살충제'

17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Y농장에서 닭들이 계란을 산란하고 있다. 이 농장은 살충제 검사결과 기준치 이상의 비펜트린이 검출됐다.2017.08.17./ 뉴스1 © News1 황대원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친환경 인증 농장이 일반 농장보다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계란이라며 판매된 제품이 결국 살충제가 뿌려진 사실에 소비자들이 경악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 사태는 친환경인증의 남발부터 사후관리와 검사 부실까지 총체적 축산행정의 '붕괴'로 결론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총 1239곳 산란계 농장을 전수검사한 결과 49곳 농장이 부적합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49곳 농장 중 친환경 농장은 31곳으로 일반 농장 18곳보다 많았다. 검사 대상 농가 대비 적발 비율을 보면 친환경 농장은 683곳을 조사해 전체 4.5%, 일반 농장은 전체 556곳 중 3.2%가 각각 적발됐다.

살충제가 검출됐으나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하를 허가받은 친환경 인증농장도 37곳에 이르고 있다. 모두 68곳의 친환경 농장에서 살충제를 사용해 왔다는 얘기다.

친환경 농장이 더 많은 살충제를 사용한 것은 항생제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충해를 방제할 수단이 달리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산란계 농장 1239곳 가운데 친환경 인증 농가는 780곳에 이른다. 전체 63%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정도로 남발돼 있다. 친환경 농가는 케이지 사육은 허용하지만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호르모제, 살충제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항생제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케이지에서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고 장비를 개선하기 보다 살충제에 의존해 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 이후 친환경 농장의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은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친환경인증농가가 부적합 판정이 더 많은 것은 무항생제로 인해서 더 많은 살충제를 썼을 개연성이 높다"며 "친환경인증관리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져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을 민간회사에서 담당하고 이 회사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공무원이 취업하는 관행도 문제가 됐다.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기관은 단속을 하는데 친환경 인증까지 함께 하면 인증과 단속을 겸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 해서 민간에 인증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농관원의 일부 직원들이 민간 인증기관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만 유착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취업 제한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살충제 사용이 적발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는 삼진아웃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나오면 벌칙을 강화를 해서 친환경 규정을 위반했을 때 농가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khchoi@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