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전 가계대출 늘리자"...정부와 정반대로 가는 금융권

P2P대출·우대 대출·카드론 이용 대출 유치 경쟁

정부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을 검토하고 내년 1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1,2금융권 따질 것없이 올해안에 대출수요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갖가지 대출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금융권의 마케팅 일환이라고 볼 수만 없는 것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매월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융권이 뇌관이 될 수 있는 대출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정부의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을 피해 올해 안에 경쟁적으로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투자금을 모아 개인에게 빌려주는 P2P(peer to peer)대출 업계는 반사이익으로 대출 상품이 급격히 판매돼고 있으며, KB금융그룹은 대기업 임직원에 한해서 연 3.02%의 금리로 최고 1억까지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론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카드사와 은행권 위주 대출 억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카드론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각종 선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한 편법으로 인해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각종 금융사에서 대출을 실시하고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출 수요자들이 시중은행에서 선대출을 받으며 대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대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대출 수요자가 P2P업체와 금융그룹의 공격적인 대출 영업,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업체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대출 부동산대책 대출규제가 대부업으로 등록된 P2P업체를 규제 제외 대상으로 두기 때문이다.

P2P업체 어니스트펀드는 17일 5억100만원 규모의 아파트 담보대출 투자상품 ‘주택담보 패키지 2호(HF 부동산 담보 007)’를 발표했다. 어니스트펀드는 서울 잠실과 영등포, 인천, 대전, 광주 등에 있는 10개 아파트를 묶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상품은 3개월이상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가입한 자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어니스트 펀드는 이 상품의 투자자를 17일 오전 10시부터 모집하기 시작해 18일 12시 기준으로 78.63%(약 4억원)의 투자 모집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품에서 투자하는 서울시와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별 대금은 최대 1억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집값에 대비하여 대출 비중은 76.6%에서 85.9%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크게 웃돈다.

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업 관계자는 “주택 수요자들이 P2P대출로 몰리는 현상은 8ㆍ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가 40%로 낮아지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주택 수요자들이 은행에서 LTV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순위 담보대출로 받은 뒤 부족한 자금을 P2P로 조달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장영성 기자

일부 금융회사는 발 빠르게 특수 대출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KB국민은행 돈화문 지점은 인근 대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에게 최고 1억의 신용 대출을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금리는 최저 연 3.02%다. 지난달 만해도 같은 상품의 최저 이자율은 연 2.95%였으나 KB국민은행은 한달이 지난 후 슬그머니 이자를 소폭 올렸다.

카드론을 이용해 부동산 대출 부족 액수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시중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에 대출을 신청해도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한 한도로 인해 대출할 수 없어지면서, 부족한 액수를 급하게 채우기 위해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드론 잔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 7곳의 카드론 잔액 총합은 2016년 1분기 21조4188억원에서 올해 2분기 24조2526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은 신규 취급액과 함께 아직 상환되지 않은 대출의 총합이다.

이처럼 부동산 대출의 부족분을 신용대출을 통해 메우려는 추세가 나타나자 일각에서는 대출의 질이 나빠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 92조5899억원에서 9일 92조8039억원으로 1주일 만에 2150억원이나 늘었다.

신용대출은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무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22%, 신용대출은 4.41%다.

금융권 “대출 수요자 막을 수 없어”

8ㆍ2 부동산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은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된 감독규정 개정까지 2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대출규제 시행 전 미리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선 대출'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실수요자의 대출 신청을 무작정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말까지 이러한 풍선효과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6~7월부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요자들이 신규 대출을 빠르게 시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편법으로 우회하는 신용대출에 강력한 제제를 취할 것이라 밝혔지만, 대출자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편법을 이용한 수요자를 잡아내는 일도 한계가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발표되면 대출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I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DSR은 주담대 원리금에 그 외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던 DTI와는 달리 주담대 원리금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의 원금도 반영한다.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대출 한도를 정해 소비자들이 대출을 더욱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현재 대출 규제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면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탄력적인 규제 적용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9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를 합친 금액이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7000억원 늘어 지난해 11월(6조1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6월 1조5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증가폭(3조70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다.

상호금융은 가계대출이 1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보험사 가계대출은 6000억원, 저축은행은 4000억원, 카드사는 카드대출(3000억원) 증가로 5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장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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