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주한미군 철수론'…가능성 낮지만 미묘한 파장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의미부여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대북 압박에 앞장섰던 미국 내에서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수십 년간 국내 운동권 인사들에 의해 제기돼 왔지만 한반도 안보 현실에서 큰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워싱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지만 이같은 옵션이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극우 강경파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16일(현지시간)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검증할 수 있게 동결시키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넌은 또 "누군가, 서울에 있는 1000만 명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로 (개전) 초기 30분 이내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정식을 풀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도 했다.

배넌은 이런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지만 미국 내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베이징 방문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는 말도 되지 않으며,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지 않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날 "배넌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배넌의 발언은 최근 조 던포드 합참의장,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달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에 성공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지역 동맹들에게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혼선은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더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를 대북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후폭풍이 국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줄이자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실상 UFG가 진행 중이다. 계획은 수개월 전에 완료됐다"고 수습에 나섰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 급기야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동결 용인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수였던 주한미군 철수가 이제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 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이 이미 논의 중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중요한 전략 병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합동훈련 중단 가능성이 없다"며 "미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희생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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