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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혜훈 "文정부, 재정 생각없이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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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모두발언 하는 이혜훈 대표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재정 대책에 대해 "재정을 감당할 생각은 없고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재정 대책 및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연일 쏟아내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 곳간을 거덜낼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문 정부가 당선 되자마자 내놓은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만 봐도 본인들은 24조원(5년 임기 중)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얘기하는 327조원(30년 동안)과는 차이가 너무 난다"며 "'문재인 케어' 31조원의 경우 아예 국정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 178조원 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은 추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며칠 전 언급한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얼마가 들어갈지 감을 갑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178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내놓은 건 '핀셋증세'뿐인데 이건 5년 동안 해봐야 20조가 안 되는 돈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178조원은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세수증대·비과세 정비 등 세액확충으로 82조6000억원, 지출구조조정 등 세출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근데 이는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세액확충으로 52조원, 세출절감으로 81조5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보다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제시한 정책에 비해 실질적인 재원 마련대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세금폭탄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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