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생산농장수 45곳? 63곳? 혼란스러운 국민들...왜?

농식품부, 친환경농가 허용치 이내 생산 계란 유통 가능 입장

정부가 발표한 '살충제 계란' 생산 농가의 숫자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숫자와 차이가 커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사흘 간 실시한 전수 검사 결과(17일 22시 기준) 총 45곳의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63곳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탓에 가뜩이나 살충제 계란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는 농식품부가 17일 배포한 자료 상의 숫자가 오락가락한 탓도 있지만 이는 보다 근본적인 데 원인이 있다. 이번 검사대상 산란계 농장에 포함된 '친환경 농가'다.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를 검사한 전날 오전 5시까지 780개 친환경 농가가 포함됐다. 친환경 농가는 기준치 이내에서 쓸 수 있는 살충제라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소량이라도 살충제를 쓴 친환경농가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숫자가 63곳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 현재까지 농식품부 전수 검사 결과 밝혀진 살충제는 피프로닐(7곳), 비펜트린(34곳), 플루페녹수론(2곳), 에톡사졸(1곳), 피리다벤(1곳) 모두 5종류다. 이 중 비펜트린은 다른 살충제와 달리 일정 기준치 미만(0.01mg/kg)까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현행 법이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이조차 쓸 수 없다. 하지만 63곳의 친환경 농가가 이를 어기고 비펜트린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더 높은 생산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는 친환경 농가가 살충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 정서 상 용납하기 어렵다. 게다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살충제 계란과 관련 첫 언론 브리핑에 나선 16일 당시까지 친환경농가는 소량이라도 비펜트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농식품부 실무진들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그제서야 소량이라도 살충제를 쓴 친환경 농가의 숫자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소량의 살충제라도 사용한 친환경 농가까지 포함해 '살충제 계란' 생산 농장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따져볼 때 이는 '친환경 농가'에서 제외할 순 있어도 '살충제 계란' 생산농가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친환경 농가에서 비펜트린을 허용치 내에서 사용했다면 "친환경 인증표시 제거 등을 통해 일반 제품으로 유통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표시를 제거한다면, 일반농장에서 생산한 계란과 다를 바 없어 법적인 잣대로 따진다면 '살충제 계란'은 아니기 때문이다. 허태웅 식품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정서는 이해하지만 공무원의 행정은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단, 농식품부는 이들 친환경 농가들에 대한 인증취소를 비롯한 행정처분은 진행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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