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확장적 재정편성···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 발언하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내년 병사 급여 대폭 인상 건의"

"재정건정성 해치지 않도록 예산 반영"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측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1조) ▲아동수당 도입(국비 1.1조) ▲기초연금 인상(국비 9.8조) ▲치매국가책임제(0.3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되는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3번째 채용자 임금 3년간 전액 지원, 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해달라고 했다.

또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주문했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할 것도 건의했다.

보훈수당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무공·참전 수당 인상과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청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고, 정부지원 시간 확대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월 12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주문했다.

끝으로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중증남성장애인고용장려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실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로 묶여 있으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일단 제외되나 서울뿐 아니라 다른 대상지역도 많아서 도시재생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예산에 대해서도 "거의 현재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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