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읽고] 검찰 '수사심의위' 도입 어이없어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하나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에 대해 얼마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길래 외부 심사를 받겠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정권의 시녀'라는 오랜 비판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인가. 앞으로 검찰이 '수사심의'까지 받아가며 굳이 수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사하려는 사안에 대해 외부에서 "그건 아니다"고 하면 그만둘 것인가. 그렇게 자신 없다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게 바른 개혁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발상은 검찰 스스로 검찰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다. 수사심의위가 생기면 검찰의 존재 자체가 필요없어진다는 것을 모르는가. '개혁'이라는 말을 앞세워 수사 착수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두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인가. 이런 자기모순적 계획은 당장 포기해야 한다. 법대로 수사하면 심의위 같은 게 왜 필요한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재판도 외부에 물어보고 하겠다는 말이 나올지 모르겠다. 검찰은 법치 유지를 위해 아주 중요한 조직이다. 이것을 검찰만 모르는 것 같다.

[심진만 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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