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밖 군사행동도 협의'…美에 제목소리 낸 文대통령

日 향해선 "일본군 '위안부', 한일회담서 해결 안돼"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문 대통령 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청와대) 2017.8.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군사조치 가능성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연일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면서 불거진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전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이다.

실제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옵션과 가능성 평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고려 할 때 결국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독자 북폭은 한미동맹의 파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미동맹이 파열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한반도를 전장으로 하는 전쟁을 치르기는 쉽지 않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한미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톤을 살짝 낮췄다.

이 본부장은 "우리로서는 안보적 차원에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한편, 미국의 대북 군사압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대북 특사를 보내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발신했다.

일제 강제 징용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양국간 합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일제히 비중있게 보도하며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한일 관계의 현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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