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문 대통령에게 강조한 부분 중 하나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초 정부 직속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청와대는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기 특조위 출범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초 정부 직속 위원회를 만드는 안도 있었다"며 하지만 가족들이 "힘들어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키자"는 의견을 많이 내 그렇게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고…]
현재 국회 법사위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별도 논의가 없을 경우, 올 11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지난 1기 특조위는 조사권한이 제대로 없어 관련 부처에 자료를 요청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돼 2기 특조위가 출범할 경우 1기 특조위와 달리 특검을 무제한으로 요청할 수 있고, 국회는 의무적으로 의결해줘야 합니다.
또 독립성 보장과 활동기간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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