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는 16일 기존 요금 할인을 받던 생계·의료비 급여 수급자들에게 1만1000원씩 추가로 통신비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라"며 "통신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며 통신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강공 드라이브에 통신 업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 정부
다음 달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을 앞두고 통신 업계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을 적용할 것과 주파수 대가 인하와 전파 사용료 면제 등을 타협안으로 제안했지만 정부는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의 경우 통신 업계는 신규 가입자만 인상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기존 가입자까지 할인율을 일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는 통신회사와 맺은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내고 새로 약정을 맺어야 하지만, 정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까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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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가와 전파 사용료 면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발짝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통신 3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 1조1265억원, 전파 사용료로 2394억원 등 모두 1조3659억원을 정부에 냈다. 정부는 통신 업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 세입(歲入)이 줄어드는 사항에 대한 협의는 과기정통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신 업체에 사용료 인하를 약속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추가 통신비 인하 방안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지난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월 1만1000원씩 통신비 감면에 이어 16일에는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1만1000원 추가 인하안이 발표됐다. 현재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현행 1만5000원인 감면액이 2만6000원으로 증가해 통신 업계에는 연간 2123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과 별개로 연간 4000억~5000억원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진퇴양난에 빠진 통신 3사
통신 업계는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연일 강공책을 쏟아내자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통신 업계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의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만으로도 기존 가입자(1500만명)에서 연간 최소 4000억원, 여기에 신규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연간 1조원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신 업계가 더 무서워하는 것은 막대한 수익 감소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경우 주주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에 타협안을 제시한 것도 통신 업계가 정부 요금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를 해달라는 것이다.
통신 업계 고위 임원은 "주주들을 달랠 최소한의 명분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요금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흔 기자(dhshin@chosun.com);이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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